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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2014서울' 지방자치 아카데미 워크샵한정애 의원은 8일, 9일 경기도 양평 Kobaco연수원에서 열린 ‘제2기 2014서울 지방자치 아카데미 워크샵’ 에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1일차 ‘내가 만들고 싶은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지방정부의 철학과 행정운영’ 강좌의 사회도 진행했습니다. 2014서울 지방자치 아카데미 워크샵은 9일 서울시당 오영식 위원장의 ‘민주당의 가치와 서울 지방선거’ 특강, 매니패스토 계획서 우수사례발표, 수료증 및 우수상 수여식, 아카데미 평가 설문지 작성 및 단체 사진 촬영 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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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밑빠진 일자리 사업에 ‘혈세 붓기’[세계일보]한정애 의원은 내년 예산에서 실효성없는 일자리 사업에 6,058억원이 증액 배정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세계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일보=윤지희 기자]고용노동부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00억원 넘게 추가 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고용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2014년도 고용부 예산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차년도 예산’이라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편성됐다. 2013년 본예산 대비 6058억원(4.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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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1.일시: 2013년 11월 12(화)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제5간담회실 2.주최: 민주당 한정애의원실, 민주당 은수미의원실, 민주당 장하나의원실, 한국여성노동자회 3.주관: 한국여성노동자회 /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4.내용: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광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9개 지역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700여명 실태조사 결과와 9명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공무원,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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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_특검해야-한정애의원안행부 · 기재부는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국가보훈처는 학생 포함 일반인 대상으로 MB정부 때부터 조직적으로 이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前 정부로부터 조금도 도움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보교육을 통해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도움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며, "안보교육을 빙자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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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 법안 발의-한정애의원한정애 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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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박승춘 보훈처장, 민간단체 지원예산 일부 강사료로 돌려받아 - 한정애 의원박승훈 국가보훈처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민간단체로부터 과다한 강사료를 취득하고 있던 사실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애의원이 밝혔습니다. 박승훈 처장은 2011년 2월 취임이후 2013년까지 출강 36건에 1,612만원의 강의료를 수령했으며, 2012년 6건 725만원, 2013년 9건에 275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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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법안 발의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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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재 산재보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이외에는 당연히 가입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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