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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가 사내에서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2. 10:16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2. 09:33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012년 기준으로 170만명에 달하고 있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과 최저임금 감액 대상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주에 의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2. 09:04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 보수진영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담고 있는 강의자료를 표준안으로 활용해 2012년 총선과 대선기간을 전후해 보수단체 강사를 통해 22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411회의 안보교육을 진행하였음.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1. 17:07

한정애 의원은 9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제9차 국민결의대회'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김한길 당대표를 비롯하여 전병헌 원내대표, 당 지도부,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였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1. 14:35

한정애 의원은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을(乙)살리기 입법결의대회 및 6개월 다큐상영회’에 참석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를 비롯하여, 전병헌 원내대표, 우원식 최고위원, 을지로위원장 및 민주당 지도부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부 여당이 말로만 민생 타령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것’ 이며, ‘민주당이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는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1. 13:40

한해 평균 300여명의 국가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지만, 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기한을 지키지 않고 민간기업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대비해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국가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14명의 국가공무원들이 규정으로 정한 훈련기간 2배의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으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1. 10:53

한정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4명의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을 마친 후 규정으로 정한 훈련기간 2배의 의무복무 기한을 지키기 않고 대기업, 외국계 회사 등으로 재취업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7일 NEWS1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NEWS1] 한종수 기자= 공무원들이 장기 국외훈련제도를 이용해 해외유학을 마친 후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공무원 국외훈련 제도는 1979년부터 선진국의 행정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해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제도로 정부는 소속 부처에서 받는 보수 외에 체재비와 항공료,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7.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