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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9 발의연월일: 2012. 8. 10. 발 의 자: 한정애ㆍ김경협ㆍ김기준ㆍ김재윤ㆍ박남춘ㆍ배재정ㆍ송호창ㆍ심상정ㆍ은수미ㆍ인재근ㆍ장하나ㆍ최동익ㆍ최민희ㆍ한명숙ㆍ홍영표의원(15인) 현재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어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노동분쟁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중립적이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어 그 위상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8. 10. 20:30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8. 10. 18:00

제12차 고위정책회의 한정애 원내부대표 모두발언 4대강 죽이기로 드러난 4대강 살리기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뭘 살리려면 일단 죽여야 한다. 드디어 강을 다 죽였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강에서 취수해서 정수처리를 통해 먹었던 수돗물은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아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안전한 물이라고 홍보하는 정말 좋은 물이었지만 이제 정부는 ‘끓여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고도의 정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힘드니 집에서 각자 숯이나 활성탄을 처리해서 드시면 더욱 안전한 물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7월 낙동강 하구에서 시작된 녹조류가 구미에까지 퍼져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8. 9. 18:30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8일 열렸습니다. 첫 회의에는 이미경 위원장, 박수현 간사, 한정애, 김기식, 김관영, 이윤석, 임내현, 장하나 의원이 참석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조사 특위 활동 중 생태․환경파괴 조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 ·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원들도 불법비리 · 부실공사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7일부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가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저지를 위한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도 지난 5일 현지에서 열린 4대강사업 조사특위 출범식 참석에 이어 오는 10일과 16일 두물머리를 방문할..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8. 8. 20:14

제14차 원내대책회의 한정애 원내부대표 모두발언 공천장사,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특보 의혹을 제기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박근혜 후보는 본인의 경선캠프 환경특보에 윤성규 현 한양대 연구교수이자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임명했다. 특보를 누구로 임명하느냐는 본인의 뜻에 달린 것이다. 문제는 윤성규 교수가 환경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 단장이라는 것이다. 본 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폐기물에너지 사업화 기술 및 온실가스의 감축기술을 선도하는 사업단으로 약1,000억원 대의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국책연구사업의 단장이 어떤 특정후보 그것도 유력한 여당 대선 후보의 환경특보로 임명이..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8. 7. 15:18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을 면담했습니다. 이날 면담 자리에 한정애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사진은 문재인 캠프 공보실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8. 6. 15:00

6일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 김현 의원, 은수미 의원(간사)이 참석하여, 지난 7월 27일에 발생한 SJM 직장폐쇄와 컨택터스의 폭력진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컨택터스와 SJM과의 사전 밀약, 경찰의 방관과 책임회피, 정치권의 비호와 지원에 의한 컨택터스의 급성장 등에 대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폭력업체의 실체를 밝히고, 해당 법규정 위반 및 법개정을 위한 추가적 진상조사 실시하며, 검찰에 수사 의뢰,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폭력용역 사태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을 적극 제기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8. 6. 11:18

폭염이 대한민국 전국토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8월 첫째 일요일. 휴가철이라 혹시 차량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에 다소 이른 시간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두물머리. 이태리의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유명한 나폴리를 내륙으로 옮겨 놓으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뛰어난 청정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그곳이 언제부터인가 - 정확히는 MB정부 들어 - 투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바로, 4대강 사업의 마지막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일 오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위기감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 30분. 두물머리에 있는 유기농단지에서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박수현의원의 사회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8. 5.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