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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경질된 국정원 2차장 자리에 김수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내정됐다.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되고, 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마당에 또 다시 공안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 이번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황 장관과 고교, 대학 동문(경기고, 성균관대)인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더욱 문제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 문제를 지금까지도 방관하고 있는 것 역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7. 18:28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7일 오후 16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수사 결과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난데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채 총장 뿐 아니라 제3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7. 16:35

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수사 결과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난데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채 총장 뿐 아니라 제3자, 특히 미성년자인 어린이의 친자관계라는 극히 사적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개인정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7. 16:13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후안무치한 12.12 반란군들의 연금 지급 요구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내고,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신청도 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낯짝이 두꺼워도 어찌 이렇게 두껍다는 말인가. 내란죄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무수한 희생자를 낳은 전두환 일당들은 평생 속죄해도 그 죗값을 못 갚을텐데 이제는 국민의 세금까지 탐하는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안무치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반성의 모습조차 상실한 반란수괴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7. 14:38

■ 92회 어린이날을 맞아 - 안전 대한민국을 어린이들에게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의 비통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9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되었다.어른들의 무책임과 잘못으로 죄 없이 세상을 떠나야했던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사죄드리며, 남아있는 실종 학생들이 어서 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어른의 책임과 국가의 의무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망과 건강권 보장, 아동학대·소년소녀가장·실종아동 등 취약계측 아동의 지원 강화, 경쟁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자유롭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5. 15:24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열린 제19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관련 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여 선거관련 시·도당기구 구성을 완료하였다. 전남도당 내 공직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이윤석 외 14명),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철근 외 14명), 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위원장 김성곤 외 14명)를 구성 완료하였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장 제종길 후보를 기초단체장 전략선거구 후보자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 우수 활동자 1인 이상을 광역비례대표 후보자 및 기초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고, 당선권 이내 순번으로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6.4지방선거 청년 대표성 확대지침안을 의결하였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3. 17:00

한정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압수수색, 검경에 편향 없는 수사를 당부 한다 나라 전체가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 빠져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추돌사고, 울릉도-독도 운항 여객선 엔진고장 회항 등 연이어 아찔한 상황들이 발생해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추돌사고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고현장 지휘와 대처노력으로 추가 피해 없이 수습이 진행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부상자 치료지원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개통된 지하철을 타고 귀청하기도 했다. 이렇듯 큰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3. 15:59

[서울=연합뉴스]임형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후략] * 연합뉴스 바로가기 * IPF국제방송 * 서울경제 * 아시아경제 * 헤럴드경제 * 뉴스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5. 1.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