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대통령 "실업급여 50%→60% 인상"…고용보험료율 오르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에서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이 현재 법정적립금조차 채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실업기금)의 법정적립금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실업기금의 적립금 비율은 0.59배(적립금 2조9313억원, 지출액 4조9639억원)에 그쳤다. 지난 4월 기준, 적립금 비율은 0.79배로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법정적립금에는 못미친다.

당초 실업기금은 재정건전성이 안정돼있었지만 출산휴가 등과 같은 모성보호사업 예산을 실업기금에서 지급하면서 재정이 휘청거렸다. 정부는 여기에 '실업크레딧' 제도의 재원도 실업기금에서 사용하겠단 계획이어서 실업기금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 실업급여 왜 엉뚱한 곳에?…'곶감 빼먹기 방지법' 추진)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까지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추후 고용보험료율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비용 8000여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을 전제로, 필요할 경우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박대통령 "실업급여 50%→60% 인상"…고용보험료율 오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