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카테고리의 글 목록 (356 Page)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10. 4. 12:16

[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

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3. 17:56

[국회의원 한정애]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9월 29일)

한정애의원은 지난 29일(목)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관장과 증인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10. 3. 17:48

[국회의원 한정애] 환경부 국정감사(9월 27일)

한정애의원은 지난 27일(화) 환경부회의실(세종시) 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환경부장관과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포스코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 공장 페놀 유출 지역 정화 내용, 페로니켈슬래그, 폐광산지역 폐광재 퇴적물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의정활동 > 영상모음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10. 3. 17:30

[의정활동] 환경부 국정감사(9월 27일)

한정애의원은 지난 27일(화) 환경부회의실(세종시) 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환경부장관과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포스코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 공장 페놀 유출 지역 정화 관련 질의 "2013년 페놀 유출 사고가 일어나 정화작업이 진행중인 포스코 강릉 옥계 공장을 방문해 토양 및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였다. 포스코에서는 차수벽 밖으로는 절대로 오염물질이 새어나갈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채취한 지역에서의 페놀 농도 분석 결과 우려 기준을 약 10배~19배정도까지 초과하고 있다. 포스코가 오염지역이 아니라고 한 지역에서 채취한 내용이다. 또한 지하수 분석 결과 지하수 수질 정도의 8700배 정..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10. 3. 16:17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국정감사(9월 26일)

한정애의원은 26일(월) 고용노동부회의실(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금융기관과 노동부 출신 낙하산 문제, 단체교섭과 파업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영상과 질의 요약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단체교섭 요구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노조임을 강조 "헌법에 단체교섭의 요구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임이 나와 있다. 이익 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근로자라는 것이다.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안을 내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는 근로자이고,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에 대해서 사업주가 해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을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10. 3.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