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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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 이후 답변 이어짐 "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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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0월 28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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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지방환경청 국정감사 및 화력발전소 현장시찰(10월 10일~11일)한정애의원은 10일(화) 지방환경청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하수 수질 측정,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등에 관련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1일(수)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화력발전소 현장 시찰에도 함께하였습니다. ^^ 다음 날인 11일(수)에는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서 화력발전소 현장시찰에 함께하였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최소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때만이라도 가스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 발전소 내부의 장비 등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전소 현장 시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사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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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4일)한정애의원은 10월 4일(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및 구상나무 고사 관련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을 보니,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별적 처우는 금지되어 있는데 상여급이나 성과급,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채우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부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 - 답변 이어짐 "고유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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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기상청, 기상청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9월 30일)한정애의원은 9월 30일(금) 기상청, 기상청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위치 관련 "기상청이 2014년 X밴드 레이더 설치 장소로 인천 기상대, 김포 가현산, 안산 황금산이 최적의 위치라고 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위치에 레이더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작년 국감과 올해 업무 보고시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안산에서 기상청 옥상으로 옮기는 등 변경된 사항이 있어 4월부터 내부검토를 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는 보고 하지 않았다. 오늘 보고 자료에는 그냥 X밴드 소형 레이더를 수도권지역 2개소에 설치하겠다고 언급되어 있다. 초기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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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9월 29일)한정애의원은 9월 29일(목)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관장과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포스코 사회적기업 송도SE의 파행운행으로 인한 취약계층 일자리 박탈 관련 "포스코는 윤리경영을 기업 기준으로 삼고 있다. 원래 어떤 기준으로 삼거나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 또는 이념은 그것이 잘 안되고 있을 때 많이 내세우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과 원칙을 많이 내세우는 이유 또한 이와 같다. 포스코가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이유 역시 윤리 경영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포스코가 사회공언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여러 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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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국립공원 고산침엽수 집단고사 현상 ‘심각’【에코저널=서울】국립공원 내 구상나무, 분비나무 등 고산침엽수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집단고사하는 현상이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13년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선정했다. 고산침엽수의 고사 원인으로 현재까지 이상고온에 따른 기후변화로 추측할 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4일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고산침엽수의 급속한 집단고사 현상은 우리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향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리산 칠성봉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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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6 국정감사] 한정애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각"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우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1,16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고 낙동강생물자원관(36%)·국립생태원(30%)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115명을 파견직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했다. 환경공단의 기간제 직원 329명은 정규직 평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