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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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기획] 30대 건설사 공사장서 5년간 327명 사망… 막을 방법 없나지난 6월 1일 오전 7시27분.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방치된 가스 절단기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폭발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장 근로자는 작업 후 밸브 잠금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안전관리팀장은 현장소장이 안전교육에 불참한 사실을 숨기려 서류까지 조작했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다. 이러한 건설현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안전보건공단의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기업의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30대 건설기업 공사현장에서 총 32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4211명이었다. 매년 평균 사망자 7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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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만들어 놓고…정부, 앞뒤 안맞는 평가모델 공개[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을 지침으로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저성과자 판단 기준이 될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이미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 사례가 발생한 뒤 나온 평가모델이어서 공정인사 지침 확산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평가모델 발표회’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을 적용해 인력운영을 개편할 때 활용 가능한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된 평가모델이 현장에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애로와 노동자의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최종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안은 기업 평가실태 자체점검, 업적·역량평가 설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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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부판 미르재단, 한달간 881억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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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질환 사례 분석>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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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마다 증가하는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효력은 해마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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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민주, 계속된 與강공에 규탄 의총 맞불…출구도 고민해임안수용·국감복귀 촉구…對與 대응 강경론 봇물물밑접촉 협상 집중…장기화시 '강경카드' 관측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흘째 국정감사를 거부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새누리당에 맞서 강경 태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고 이정현 대표가 단식농성을 거둬들이지 않는 데 더해 이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결의대회까지 예고하자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야당만의 반쪽 국감을 진행하면서 새누리당의 복귀만을 조용히 기다렸던 더민주의 인내가 임계치에 다다른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당장 더민주는 새누리당 규탄 의총을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더민주는 결의안에서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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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영세업체 ‘근로자’…“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쿠키뉴스=이소연 기자] #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A씨는 연차휴가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예사다. 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지만, 불만을 표할 수도 없다. 사장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씨 직장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씨의 직장에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이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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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리포트]충청권1-수돗물 누수, 1120억 증발◀ANC▶수돗물 누수로 지난 5년간 충북에서 1,120억 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년 넘은 낡은 노후관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청주 외곽의 주택가.상수도사업본부 누수 탐사반이 수도관이 지나는 길 위에서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화면에 나타난 붉은 색이 물이 새는 누수 지점. S/U "양쪽으로 안전시설이 서있는 이 30미터 구간에서 누수 탐사를 했더니 바로제가 서있는 이 아래에서 수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 올해도 15곳을 찾아 긴급 복구했는데, 알게 모르게 새는 곳이 많아청주에서만 해마다 멀쩡한 수돗물 60만 톤이 새나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이중훈 본부장/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고무링이라고 해서 그걸로 물 새는 걸 방지를 하는데 그게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