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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물건너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40여 분만에 산회했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체계 확립에는 모든 정당이 합의했으나 단계적 시행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도입을 찬성하지만 5인이상, 50인 이상 기업의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년(2021년)뒤, 5년(2023년)뒤에 적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앞당긴 2..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9. 21:10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부처별 보고를 10분 안팎으로 최소화하고, 핵심정책 토론 시간을 40여분 배정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전환 등이 다뤄진다. 환경부는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관리 강화 방안,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방안이 주요 주제다. 4대강 복원,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도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토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국토부 업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9. 21:09

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답은 후자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용자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리운전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9. 21:06

문재인 정부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 이행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정에 실패한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되도록 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착륙 방안’을 활용할 수 없어 정부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29일 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8. 11:29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오는 8월31일, 창립 10주년 기념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포럼의 고문을 맡고 있는 이회성 IPCC 의장의 ‘새정부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에 바라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여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새정부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에 관한 각계의 의견과 입장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포럼은 창립 10주년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5. 18:56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정발위 최재성 위원장은 첫 회의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승리 이후 정당 혁신을 논의하는 이유와 운영 방향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발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 열망을 당내에서 관철할 필요가 있어 합류했다며, 경기도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관련 논의는 정발위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참여에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의원은 정발위를 둘러싼 추미애 대표와 친문 인사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번 논의로 정발위의 역할이 신속하게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5. 14:49

한정애의원은 24일(목)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상견례를 시작으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겸 회의를 마친 후에는 정당발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에도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를 꾸린다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텐데요. 한정애 의원과 최재성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앞으로 100일동안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활동이 끝난 후 더욱 발전한 민주당이 되어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밝은 표정으로 당사 상견례 및 회의에 참석해서~ 요렇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짧은 회의도 해보구요 ^^ 같은 날 9시 반부터 열린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의 공식 출범 기자회견에도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많은 취재진들의 관심에 모두들 밝은 표정인..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8. 24. 18:37

한정애의원은 23일(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는 국회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한정애·김삼화·임이자·이정미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토론회 열기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한정애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공동주최해주신 임이자, 이정미, 김삼화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영표 위원장께서도 참석해주셨는데요. 환노위 내에서 여성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상임위와 직장이 점점 환노위처럼 되어가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 예결위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하신 김영주 장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8. 24.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