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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예산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란이 엉뚱하게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와 노사정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위협하는 모성보호급여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급여 건강보험 부담" 주장 물 건너가나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해당 연도 실업급여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적립금 배율)을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5. 16:0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4일(월)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와 함께 ‘국회 본청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8. 15. 15:45

【 앵커멘트 】평생 피만 뽑히며 사는 개, 이른바 '공혈견'이라고 하죠. 이런 공혈견 학대 논란이 일자, 국회에선 사람처럼 개나 고양이도 헌혈을 하고 이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대형견들이 비위생적인 철장안에서 대규모로 집단 사육됩니다. 동물들에게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키워지는 이른바 '공혈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공혈견이나 공혈묘들의 피를 뽑아 전국의 동물병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동물병원으로 보내진 혈액은 이렇게 수혈용 팩을 통해 다른 개들의 생명을 구하는 다양한 치료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며 수혈 치료의 필요성도 점차 늘어가는 상황. ▶ 인터뷰 : 김재영 / 수의사- "교통사고라던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8. 13. 18:32

해양영토 대장정, 9일 해군회관서 발대식 열려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이 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힘차게 닻을 올렸다. 한국해양재단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해군회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 '제9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은 대학생들이 바다, 해양도시, 섬 지역과 같은 한국의 해양 영토를 직접 돌아보며 주권의식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행사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이재완), 뉴시스(대표이사 김현호),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 등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로 9회째다. 발대식에는 해양재단 이재완 이사장을 비롯해 김현호 뉴시스 사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국회의원, 한국어촌어항협회 류청로 이사장, 김양수 해수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3. 18:2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7. 16:00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은 31일(월)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7. 31. 15:15

여야가 최장 68시간에 이르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특례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협의에 나선다. 기업들의 반발이 큰 근로시간 단축보다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또는 폐지와 같은 개선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소위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에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한다.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 조항은 1961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1. 11:22

한정애의원은 28일(금) 동물권 단체 케어의 북극곰 '통키'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인 에 함께했습니다. 케어의 조사팀이 2년 전 조사에 이어 최근 북극곰 통키의 사육장 환경을 살펴본 결과 폭염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육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케어에서는 새로운 북극곰을 전시하지 않도록 하고, 통키의 사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에 함께한 한정애 의원은 "통키의 동영상 봤는데 얼마전 핀란드의 한 동물원에서 여름에 동물들을 위해 인공 눈과 얼음을 넣어주는 모습과 교차됐다"면서 "에버랜드의 동물 전시 행태가 과연 동물원법을 제대로 지켜가며 이뤄지고 있는지 환경부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통키의 탈을 쓴 임영기 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7. 29.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