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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다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공약 실천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의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스펙 없는 이력서’를 포함시켰다.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스펙 등 인사 담당자에게 선입견과 차별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매주 금요일 영상메시지 형태로 공개한 ‘주간 문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5:18

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국고지원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애초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5:14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5:04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4:57

한정애의원은 22일(목)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6. 22. 15:26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대책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현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19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위 구성 논의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것으로 돼 있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 미세먼지 특별기구도 여기에 해당돼 함께 논의된다”며 “미세먼지 대책이 결국 한 개 부처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관련 부처와 산업계는 물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0. 15:26

고용노동소위서 출퇴근사고 산재인정 확대 법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 연기 요청이 와서 오후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고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한편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0. 15:12

【서울=뉴시스】 이재우 장서우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30일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간사 간에는 28일로 일단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기로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는 "간사 간에는 27일로 하는 것으로 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일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9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태경 바른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9.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