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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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석면건축물 관리 나몰라라, 석면건축물 완전 방치상태, 국민안전 뒷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 현재, 조사대상 57,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5,200개소로 약 44%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서관 188곳 중 131곳, 박물관 및 미술관 164곳 중 77곳, 영화상영관 269곳 중 86곳, 의료기관 2,829곳 중 1,639곳(59%)이 석면건축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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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개 석탄발전소 인접 지역 중 서천 지역 사망자 가장 많아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영흥 1,141명, 하동 1,083명, 태안 1,020명,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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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는 양규모회장의 지시라는 녹취록 나와12일(목)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신청으로 KPX홀딩스 양규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KPX케미칼이 법무법인과 치밀하게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였고 그것이 양규모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여러 물증과 정황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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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협력업체 경험 쌓아 대기업 정규직으로 갈 수 있다던 박근혜식 청년고용디딤돌, 허드렛일자리에 불과박근혜 정부가 대표적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추진했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뜯어보니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기업, 공공기관의 단기 직업훈련이나 하청업체 인턴십을 제공에 머물고 종국에는 저임금 하청업체 노동자로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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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면안전법상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이 석면건축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51,728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4,063개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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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600명에서 4만5천명으로…해고자 증가시킨 박근혜 ‘쉬운해고’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이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해고됐다.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이었다. 이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명에서 2015년 4만8956명, 2016년 4만5880명으로 급증했다. 규율 위반 등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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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노동적폐 청산” vs “변죽만 울릴 것”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분야 감사에서 여당은 일자리정책과 노사관계에 걸친 적폐청산을 강조할 예정이다. 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분야 국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노동부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5번에 걸쳐 열린다. 18일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노동부 직속 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일부 산하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6개 지방노동청 감사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산하기관 감사가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31일 국회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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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최고수준, 환경보호 의식부족 만연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부족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