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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정기총회와 2023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를 진행하였고요. 제가 포럼을 대표하여 개회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위기 대응 시계가 매우 빠르게 돌아가며, 특히 '진단과 점검' 그리고 '연대와 행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월 중순 채택 예정인 IPCC 6차 종합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대응을 강조할 것이고요. 12월 COP28에서는, 파리협정의 첫 번째 숙제 검사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2030 NDC 수정안'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올 한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24. 18:24

오늘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네트워크'에서 주관하고 정춘숙 의원, 강훈식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신현영 의원, 강은미 의원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국회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고, 세대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1년 미만 노동자의 미적용 문제, 해지에 가까운 중간 인출 등의 문제들을 보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6. 20:58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는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철야 농성이 2주가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성만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김원이 의원님과 농성에 함께 했습니다. 아울러 감사하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당원들께서도 농성장에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한해서만은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은 아무리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도 여전히 검찰의 눈에는 수사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나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혹한 법의 잣대를, 내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법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6. 20:55

오늘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총 68건의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를 진행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T.M.I를 준비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되었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양..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4. 19:54

오늘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시키는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운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기금운용 리스크와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자연재해 등 물리적 리스크와 기후대응 과정에서의 규제정책 변화 등 전환리스크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산가치를 변동시킬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후리스크를 적극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석탄투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4. 19:54

오늘 서울시 모아주택계획팀장으로부터 강서구 일대 모아타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의미하는 모아타운은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적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비모델로 모아타운 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우리 지역은 등촌2동 516번지, 화곡동 1130-7번지, 957번지, 이렇게 총 3곳이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0. 19:43

오늘 「CDP Korea Climate Change and Water Report 2022」 발간 및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 함께 했습니다. 본 행사는 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국회ESG포럼,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전략, 탄소 배출 목표 및 성과관리, 리스크 관리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낸 기업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CDP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탄소 공개 프로젝트'의 준말로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단체입니다. 주요 기업의 환경경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0. 19:42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도시철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강북횡단선(목동역 - 청량리역), 서부선(새절역 - 관악산역), 목동선(당산역 - 신월역), 면목선(청량리역 - 신내역), 난곡선(난향역 - 보라매공원역), 우이-방학 연장선(솔밭공원역 - 방학역) 등 서울시 도시철도사업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각 노선의 정상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사업은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선 안됩니다. 교통인프라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위한 필수 공공재인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더 방점을 둬야 마땅합니다. 강북횡단선을 비롯해 서울 내 도시철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0.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