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동물유관단체협의회 간담회

 

23일(수) 오전, 동물유관단체협의회(동단협)와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동단협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로, 저와는 퍼피밀(강아지공장) 허가제 전환, 개식용종식법 통과 등을 함께 하며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문제’을 비롯하여 동물권 강화를 위한 민법 개정, 동물학대범 소유권 박탈 및 처벌 강화, 마당개 등에 대한 중성화 확대, 루시법 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신고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관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민간시설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정부와 지자체를 대신하여 오랜 기간 버려지거나 다친 동물들을 케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시설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므로 신고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농림부 등 유관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