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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좌초위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극복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 경전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서울시민들과 공유하고, 2008년부터 서울시가 약속한 경전철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를 점검하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인만큼, 서울시 각 지역구 주민분들과 지역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도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강북횡단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면목선, 목동선의 개통은 천만 서울 시민과의 약속이자, 차별없는 교통복지를 실현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도 강남북의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21. 19:29

오늘 오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국민연금 2040 넷제로 달성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녹색’을 앞세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산업을 키워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사실상의 ‘보호무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관세없이 생산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유통하던 기존의 자유무역체제에서 녹색 보호무역체제로 국제무역의 레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산업구조가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이는 금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에 나서고 있는 주요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은 지난 2021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18. 21:59

오늘,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한국판 IRA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와 유의동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박홍근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포럼, 2개의 기후위기 관련 국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심도있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레짐이 기존 '자유무역주의'에서 '녹색 보호무역주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CRMA(핵심원자재법),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 삼아 국제 무역에 있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12. 19:44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해봅니다. 지난달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여러차례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 또한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며,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후퇴로 참으로 실망이 큰 게 사실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최상위 계획인 ‘20년 기본계획’은 제대로된 비전조차 담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감축목표(NDC)는‘감축수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7. 09:04

지난 2016년 촛불시위 당시, 경찰버스에 오르며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려던 시민들에게, 또 다른 시민들은 ‘버스에서 내려와’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은 2017년에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우리당 경선 후보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자 지지자들 사이에 거센 비방이 오갔고, 민주당 의원 전원은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재개하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평화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당 내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모욕 하는 분열의 언어,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내부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우리부터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당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입..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6. 10:05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의 제6차 세미나 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임지용, 나정환 책임연구원을 모시고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이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예상 파급효과와 저작권과 사회·윤리적 이슈 등 법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챗GPT를 직접 시연해보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당입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챗GPT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중도·진보 성향의 정당입니다. 이 당은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사회민주주의, 포용적 국가발전, 개혁 및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주요 당으로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지방 및 국가 지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5. 17:20

3일(월)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쌀값정상화법) 개정안은,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등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지배면적을 적절히 줄여나가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국가가 무조건 사주자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가거나, 또는 쌀시장 격리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인 정황근 장관 사퇴와 쌀값정상화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왜곡보도한 정황근 장관은 사퇴하라!' '농가소득 보장 쌀값정상화법 즉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4. 13:40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눈떠보니 선진국은 커녕 계속 뒤로 간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요. '탄소중립정책'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역행하는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진성준, 이용선 의원 그리고 ‘포럼 사의재’와 함께 지난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평가하는 긴급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커다란 틀을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31.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