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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주최로 Jaime de Bourbon de Parme 네덜란드 기후특사(왕세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풍력발전 국가이자 전력 그리드가 매우 잘 구축된 국가입니다. 2020년 기준, 풍력발전을 포함한 네덜란드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3조 2천억 원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그린인증라벨부착 의무화를 통해 그린빌딩에 대한 인식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Jaime 네덜란드 기후특사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한·네덜란드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Jaime 기후특사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서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회의 역할,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기후금융 등 국제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5. 19:59

오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저를 포함한 강훈식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정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급혀 횟수는 축소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개편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건보재정의 악화요인을 '환자 탓'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 요인에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5. 19:59

오늘 오후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 조희연 교육감과 우리 구 현안 사항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화곡초등학교와 신화중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입학 예정자 및 재학생들에 대한 운영 방안 마련과 공영주차장과 공연장 등 다양한 기능이 수반된 복합화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염창초등학교 서관의 개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구)염강초등학교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관내 유아 수 감소로 인해 공립 유치원 추가 설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구)염강초등학교 부지는 가양택지지구 재개발(가양7단지, 가양 9-1단지 확정)로 인한 이주단지 조성과 유아체험시설 복합화 사업에 활용할 것을 건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4. 18:20

지난 금요일(10일), 한국노총 창립 77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에 참석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의 결성일인 1946년 3월 10일을 창립기념일로 정해 매년 기념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77주년 기념식은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후원의 날 행사도 같이 진행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념식에 들어가기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과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노총의 77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모든분들에게 열심히 인사드렸습니다. 모든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죠! 국민의례는 항상 근엄하게!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나신 노동자 분들을 위한 묵념도 진행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3. 00:05

오늘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1월 국내 제약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를 선도하는 6개 단체(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가 모여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의 혁신방안을 공유하는 첫 번째 포럼으로, 제약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융복합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최신 산업 동향과 현안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님이 개회사를 진행하셨고요. 이어서 축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구에서 어르신들을 뵐 일이 참 많은데요. 혼자 지내시는 지역의 어르신 한 분께서 '요즘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9. 17:21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0.81명)에도 세계 최저수준이었는데, 0.03이 더욱 낮아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저출생극복, 지역소멸극복, 인구구조변화대응,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총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달 출범하였습니다. 오늘은 첫 시작점이 되는 자리로, 관련 분야를 오래 연구해오신 저명한 학자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진단하고,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과 인구정책, 노동정책과 연금정책,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2. 18:15

오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며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보험수가 인상, 급여지출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26년 적립금 고갈이 전망되며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60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국민건강보험보다 급여지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28. 11:02

지난 금요일(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고독사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 고독사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창신동 모자,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일가족 전체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고독사 대상자를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26.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