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기후특위 4차 조찬 세미나

 

 

12일(화) 오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네 번째 조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앞선 세미나에서도 여러 차례 배출권거래제를 다뤘지만, 이번에는 특히 시장의 관점에서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송 연구위원은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CAP의 엄격한 설정, 공급과잉 관리,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 확대, 유통시장의 직접 가격규제에서 경매와 선물 중심으로의 시장 구조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후특위 전체회의가 열려 2035 NDC 추진 상황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대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K-ETS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