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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5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더 이상 윗선 수사 않겠다는 검찰,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 일말의 기대감으로 검찰 수사를 바라봤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윗선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추가 구속 수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한 유우성씨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 위조 사실을 인지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간첩 증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5. 20:27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5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독일· 네델란드 방문 성과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방문의 핵심 목표는 ‘북핵문제’와 ‘통일’에 맞춰져 있다. 헤이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불용’과 ‘북한비핵화 공동인식’을 공유하고,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성과이다. 독일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한반도 통일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있어서 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얻고 돌아오시기 바란다.그런데 독일과 네덜란드 방문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5. 20:11

한정애대변인은 23일(일) 오후2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하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오영식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계안 공동위원장이 공동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한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시에서부터 약속을 지키는 정치,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서울에서부터 새정치의 신바람을 여러분들께서 불러일으켜 달라”고 부탁하며 “이제 우리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낼 수 있으며, 우리가 하기에 달렸고, 박근혜정부 지난 1년에 크게 실망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고 말했습니다. 새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4. 15:40

한정애 대변인은 23일(일) 북한이 잇달아 동애안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에 대해 서면브리핑에서“북한 당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단거리로켓 발사를 중단하라”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북대회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3월 23일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강세훈기자] 여야는 23일 북한이 최근 잇달아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중략] 한 대변인은 한 대변인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무력도발과 군사긴장 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오는 26일 천안함 4주기를 맞아 5·24 대북 조치의 폐지 등 유..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3. 18:58

­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북한은 무력시위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라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 새벽에도 동해로 단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지난달 이후 7차례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단거리로켓 발사를 중단하라. 또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도 더 이상의 무력도발과 군사긴장 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오는 26일 천안함 4주기를 맞아 5·24 대북 조치의 폐지 등 유연한 적용을 천명하고, 민화협의 비료보내기 운동, 남북 이산가족 정례화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 재개 등 민간교류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3. 18:38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23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해외에서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 어제 정홍원 총리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관련한 대독 담화문은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정상적인 정파적 정치공세이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대화하고 책임 있게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지난 27개월 동안 이 법안을 방치해 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지난 27개월 동안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대통령 출국 1주일 전에서야 중요해진 까닭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3. 12:46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1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다음 주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미일 3국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정부가 모든 외교력을 다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일본의 반성과 재발방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내야만 할 것이다.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평화헌법 계승과, 고노담화 승계를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한미일 3국정상회담은 일본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1. 17:04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1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정권 홍보방송 중단하고, 해당 언론은 반론권 보장하라 어제 KTV 정책방송이나 할 법한 6시간, 7시간 생중계가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편성됐다. 종박방송이라고 불릴법한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정권 홍보방송이 여과없이 흘러나갔다. 토론은 없고, 대본과 사전 각본만으로 연출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보며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 MBC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특히 KBS는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에게 수신료 올려달라는 후안무치한 생떼는 쓰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의 수신료라도 계속 받길 원한다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1.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