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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당국이 장병 인권침해 신고전화 사업까지 방해, 김관진 안보실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군 당국이 사병들의 인권침해를 축소․은폐하고 묵인한데 이어, 군 장병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고자 개설예정이던 민간 상담전화 이용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대체 군 당국은 인권침해 개선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내년 초 인권침해를 당한 군 장병들을 상담하기 위해 군 인권센터가 개설예정이던 아미콜에 대해, 군 당국은 이를 이용하는 장병에게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군 인권센터에게는 아미콜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법적조치까지 취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군 인권센터에 예산까지 지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군의 이 같은 부적절한 조치는 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10. 16:05

■ 급조된 땜질 조치가 아닌, 군 폭력 방지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국방부는 오늘 이례적으로 전군에서 하루 종일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급조된 하루짜리 교육으로 군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하루짜리 교육으로 군대 내 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면 벌써 병영폭력은 사라졌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 조치, 보여주기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회용 조치가 아니라, 군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군대 내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외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더 이상 군대가 사건사고를 은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폭력, 가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8. 17:07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8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병사 관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져야 한마디로 널뛰기 기록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에 대한 기록이 그렇다.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도합 10차례가 넘는, 복무적합도 검사나 지휘관·간부 면담을 거쳤지만 그 평가 결과는 오락가락하기만 했지 폭력성향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군에서 실시하는 상담과 관리는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서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아예 모범적인 병사로 평가되기도 했다. 또한 가혹행위가 집중되던 시점인 폭행 사망 20일 전에 면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8. 14:24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8월 7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수색 작업 중 침몰 사고, 정부의 무능은 언제까지 계속 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4일째이다. 아직도 10분의 희생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사가 일어난 사고지점에서 실종자 수색작업 중이던 어선이 대형 유조선과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탑승한 선원 11명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관계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희생자 수습을 위한 수색 현장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습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7. 17:36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5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본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억지주장 되풀이, 그러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유감 그 자체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백서 발간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정치, 외교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2014년도 판 일본방위백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5. 18:25

한정애 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새정치민주연합은 윤일병 사망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군 병력관리 시스템 재검토와 군 인권 증진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을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은 군부대내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엽기적이고 잔혹한 가혹행위와 구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줘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현안질의를 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7월 31일에서야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였다고 답변했다. 군 수뇌부의 무사안일에 놀라움을 넘어 직무유기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의 위중함과 충격을 고려해 가능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5. 18:17

■ 가혹행위로 인한 윤일병의 충격적 사망, 군대 내 가혹행위 뿌리 뽑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4월 7일 선임병들에 의해 사망한 육군 제28사단 소속 윤모(23) 일병이 상상하기 힘든 상습적·엽기적 가혹행위, 성추행, 구타 등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부대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군 당국은 5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하였지만, 조직적인 증거인멸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안의 심각성이 더하다. 군은 이제까지 군 가혹행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 개선을 주장했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려고 할 것인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1. 14:48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년 7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 대선에는 국가기관 인터넷 대선개입, 7.30에는 흑색선전 유인물과 언론광고 개입인가이틀 전 문화일보에 실린 선거법 위반 광고에 대해 우리당이 선관위에 조사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동 광고 관련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문화일보 광고국장, 그리고 이 광고를 실은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문화일보 광고의 위법에 대한 우리당의 조사촉구 요청에 대하여 어제(29일) 해당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임이 분명해 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하였다고 알려왔다.2012년 대선 때에는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7. 30.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