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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특위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미가입시킨 사업장이 최근 4년간 946개에 달하며, 이들이 지원받은 장려금이 무려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6. 12:01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특위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보니 ‘15년 8월 현재, ’12년에 선정된 77개 기업 중 32개 기업, ‘13년 97개 기업 중 29개 기업, 그리고 ’14년에 선정된 99개 기업 중 42개 기업에서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0. 23:10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05건이지만, 이 중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0. 10:00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행정처분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707건의 위반 사례 중 민간 위탁운영이 438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하여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 지자체 직영시설에 비해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0. 10:00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자동차제작사 환경인증 관리실태 종합점검(2013년)’ 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주), 한불모터스(주), 한국닛산(주)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메이저 외제차 제작사들이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과태료로 대신하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0. 10:00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0. 09:00

○ 지난해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조 3천억원으로 이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받아갔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납입보험료의 전반에 가까운 약 79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결과,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차지했습니다. ○ 한정애의원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혜택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9. 14:21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의 대기업 지원이 최근 4년간 평균 55%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1000인 이상 재벌 대기업에게 약 80%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정부 연구기관에서 사업주 직업훈련의 대기업 지원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떨어진다고 밝혀 해당 사업의 지원 방식과 지원 비중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8.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