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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도자료

  • [보도자료]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삼성전자' 3년간 약 794억원 받아가
    ○ 지난해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조 3천억원으로 이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받아갔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납입보험료의 전반에 가까운 약 79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결과,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차지했습니다. ○ 한정애의원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혜택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보도자료]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삼성전자·엘지전자·대한항공 등 재벌기업에 집중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의 대기업 지원이 최근 4년간 평균 55%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1000인 이상 재벌 대기업에게 약 80%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정부 연구기관에서 사업주 직업훈련의 대기업 지원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떨어진다고 밝혀 해당 사업의 지원 방식과 지원 비중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도자료] 정부 통해 유급휴가 요청한 메르스 격리자, 4명 중 1명은 사업주 반대로 유급휴가 못받아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국회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이 6일(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로 격리된 직장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주 거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보도자료] 메르스 초기 대응실패 삼성서울병원, 산업재해 늑장 보고로 '행정처분' 예정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한 달 내에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13명의 의료진이 메르스 질병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보도자료] 환경법을 어긴 위반 병원, 환경부가 도리어 '친환경병원'으로 홍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7)’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협약한 30개 병원 중 9개가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즉각 시행해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은 3일(목) 기초연금 보완방안으로 지난 해 4월 국회와 정부(여·야·정 협의체)간 협의를 통해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반회계(고용부) 등 각각 124억원씩 총 371억원의 예산과 내년도 예산 653억원까지 반영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추진 의지 미흡과 여당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관련 보도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해 주십시오.
  • [보도자료] 시판 중인 생수에서 우라늄 국제 기준의 5.4배 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생수를 판매중인 제조업체 53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에서 우라늄 함유가 국제기준(30㎍/L)을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해 주십시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강서뉴스 의정대상' 수상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이 강서뉴스가 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강서뉴스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도자료]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삼성전자' 3년간 약 794억원 받아가

○ 지난해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조 3천억원으로 이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받아갔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납입보험료의 전반에 가까운 약 79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결과,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차지했습니다. ○ 한정애의원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혜택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9. 14:21

[보도자료]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삼성전자·엘지전자·대한항공 등 재벌기업에 집중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의 대기업 지원이 최근 4년간 평균 55%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1000인 이상 재벌 대기업에게 약 80%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정부 연구기관에서 사업주 직업훈련의 대기업 지원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떨어진다고 밝혀 해당 사업의 지원 방식과 지원 비중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8. 02:05

[보도자료] 정부 통해 유급휴가 요청한 메르스 격리자, 4명 중 1명은 사업주 반대로 유급휴가 못받아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국회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이 6일(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로 격리된 직장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주 거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7. 09:12

[보도자료] 메르스 초기 대응실패 삼성서울병원, 산업재해 늑장 보고로 '행정처분' 예정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한 달 내에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13명의 의료진이 메르스 질병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5. 21:16

[보도자료] 환경법을 어긴 위반 병원, 환경부가 도리어 '친환경병원'으로 홍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7)’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협약한 30개 병원 중 9개가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4. 21:03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즉각 시행해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은 3일(목) 기초연금 보완방안으로 지난 해 4월 국회와 정부(여·야·정 협의체)간 협의를 통해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반회계(고용부) 등 각각 124억원씩 총 371억원의 예산과 내년도 예산 653억원까지 반영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추진 의지 미흡과 여당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관련 보도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해 주십시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3. 18:34

[보도자료] 시판 중인 생수에서 우라늄 국제 기준의 5.4배 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생수를 판매중인 제조업체 53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에서 우라늄 함유가 국제기준(30㎍/L)을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해 주십시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 17:43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강서뉴스 의정대상' 수상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이 강서뉴스가 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강서뉴스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8. 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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