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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특위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보니 ‘15년 8월 현재, ’12년에 선정된 77개 기업 중 32개 기업, ‘13년 97개 기업 중 29개 기업, 그리고 ’14년에 선정된 99개 기업 중 42개 기업에서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0. 23:10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05건이지만, 이 중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0. 10:00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행정처분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707건의 위반 사례 중 민간 위탁운영이 438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하여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 지자체 직영시설에 비해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0. 10:00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자동차제작사 환경인증 관리실태 종합점검(2013년)’ 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주), 한불모터스(주), 한국닛산(주)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메이저 외제차 제작사들이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과태료로 대신하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0. 10:00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0. 09:00

○ 지난해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조 3천억원으로 이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받아갔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납입보험료의 전반에 가까운 약 79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결과,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차지했습니다. ○ 한정애의원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혜택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9. 14:21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의 대기업 지원이 최근 4년간 평균 55%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1000인 이상 재벌 대기업에게 약 80%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정부 연구기관에서 사업주 직업훈련의 대기업 지원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떨어진다고 밝혀 해당 사업의 지원 방식과 지원 비중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8. 02:05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국회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이 6일(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로 격리된 직장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주 거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7.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