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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사업 달성률 50%미만[내일신문]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9. 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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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 사업 절반 이상 목표 달성률 50% 미만'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9월 9일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추진 기간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의 저공해화, 중소사업장 저녹스(NOx)버너 보급, 사업장 총량제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49개 사업 중 미시행 사업 6개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효과 산정기준도 없다.한정애 (민주당)의원은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별도의 법과 계획,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환경부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설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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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별도의 법과 계획,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고 지적했으며,  "환경부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설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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