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820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태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절반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일자리 지원사업 결산내역을 살펴보니 반듯한 일자리인지 의문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노동부는 매년 전체 사업 예산을 증액했지만 집행률은 201126.9%, 지난해 50.4%에 그쳤다. 특히 상용형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50%(40만원 한도)1년간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100%, 20113.8%, 지난해 37.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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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사회보장 가입 확대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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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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