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절반도 못 써 [매일노동뉴스]

한정애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8월 20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태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절반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며 “일자리 지원사업 결산내역을 살펴보니 반듯한 일자리인지 의문”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노동부는 매년 전체 사업 예산을 증액했지만 집행률은 2011년 26.9%, 지난해 50.4%에 그쳤다. 특히 상용형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10년 0%, 2011년 3.8%, 지난해 37.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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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사회보장 가입 확대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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