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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16. 15:52

한정애의원은 26일(목) 열린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7. 30. 15:56

한정애 의원은 25일(수)~26일(목) 양일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략한 내용과 함께 질의한 영상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5일) 2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상임위 배정 이후 개최된 것으로, 여야의 간사들과 상임위 소속 위원들끼리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며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 또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환노위에서 간사를 맡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선 당시 모든 당의 공통 공약이었음을 밝히고,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7. 30. 15:5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물론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과도한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반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폐업대란도 불보듯 뻔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발(發) 고용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26. 15:17

"인구감소 감안시 6월 고용률 0.2% 상승…경제위기는 좀비 자본주의 때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옹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고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세금 낭비',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자 현재의 어려움을 과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25. 18:36

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 주최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제도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논의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강병원 원내대변인을 포함한 원내대표단과 정재호 의원님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과 기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주상영 교수님이 을 주제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종합적인 외연확장 방향에 대해 발표..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7. 17. 20:32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과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들을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국경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와 한국 특유의 기업 독과점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분배를 조금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7. 20:31

앞으로 2년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 무대가 될 상임위원회 배정이 10일 완료됐다. 상임위는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가 맞부딪치는 국회의 ‘배틀 필드’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의 입법과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 실정(失政)을 파고들기 위한 야당 원내대표의 포석이 담긴 일종의 대진표다. 여야가 주전 공격수를 포진시키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에 이번엔 환경노동위에 더불어민주당이 재선 이상 다선 의원을 집중 배치한 게 눈에 띈다. ◆여, 환경노동위 전력 강화 눈길 민주당은 선수(選數)·나이·전문성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 정무위원장(민병두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노웅래 의원), 문화체육위원장(안민석 의원), 국방위원장(안규백 의원) 등은 모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7.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