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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2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9. 12. 22:29

한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로 계승, 발전돼 노동자 정신 보호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를 겪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감정노동 문제가 새로운 노동문제로 등장한지도 이미 오래됐지만 감정노동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서 '인내'를 강요당했다. 본 법안은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주의 책임을 법제화하기 위한 목표로 수차례 간담회와 검토를 거쳐 발의됐다. -법 시행 이후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법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11. 18:52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직장 내 약자들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윤종오·한정애·김관영·강병원·이찬열·임이자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소위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11. 18:48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적용, 법정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합의’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비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자율 적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 합의’ 등의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과 관련해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6. 21:34

▽ 영상 바로보기[티브로드 김대우기자]   [기사내용]안녕하세요.강서 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지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정애 / 강서 병 국회의원19·20대 국회의원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 하재영 지음버려진 개 한마리에서 시작해 인간으로 끝나는 이야기버려진 개들에 대해 르포 형식으로 쓴 책)   (한정애 / 강서 병 국회의원)   (오늘 소개할 책은?)바로 이 책입니다.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진일종의 르포 형태를 띄고 있는 책인데요.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9. 6. 21:29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은 28일(화) 오전 10시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활동 보고 및 해단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7월 3일 출범한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은 약 60여일간의 활동을 가지며, 16회의 현장방문과 간담회·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실제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책과 법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8. 31. 15:29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27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공항 건설공사 예정지를 방문, 현지실태 파악 활동을 펼쳤다. 현지 시찰에는 민주당 한정애,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환경부, 국토부, 전남도,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시찰단은 이날 오전 8시 10분 목포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현지에 도착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신안군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철새보존과 환경보호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시찰단은 대체서식지와 공항건설 사업대상지를 둘러봤다. 흑산도에는 2020년 개항을 목표로 1천160m,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54만7천㎡ 규모의 소형 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27. 17:2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은 최근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찾아 실태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쓰리콤보(three combo)로 먼저 축산법에서의 ‘개’ 품종 삭제에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등 사전 물밑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회 시찰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 먹이로 활용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되고, 음식물류 사료화 시설의 처리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 등 그간 제기돼 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찰에는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과 한국환경공단 정태환 환경시설본부장 등 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21.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