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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출퇴근하면서 당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관련 지급액으로 4083억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9만 4000건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9월말 건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외에도 합의금 처리가 중요한데 산재보험에서는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등 보상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으로 출퇴근재해 보험급여는 총 4414건에 320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725만원 정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09:23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선 여야 할 것 없이 기상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잦은 오보와 리베이트 비리, 비리은폐 의혹, 황당 연구용역 등이 비판의 이유였다. 내년 종료되는 한국형수치모델과 2020년 부터 시작 예정인 후속사업에 대한 질의도 국감장을 달궜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기상청 내부에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악습이 있다고 꼬집었다. 직원들의 반대에도 폐쇄된 익명게시판,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제보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제보자가 직장 내 '왕따'로 경찰 증언을 포기한 사실을 제시하며 내부고발자를 지켜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단 사실을 강조했다. 환노위로 복귀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도 날카로움을 보여줬다. 길지 않은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주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09:19

[국회=권병창 기자]기상청 산하 산업기술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절감비용을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 위치한 충정빌딩의 13층에서 15층까지 3개 층을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임차해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연간 임대료로 4억, 관리비로 4억 총 8억원을 임대료 및 관리비로 내고 있다. 공공기관 중 드물게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내에서도 이른바 로얄층이라 불리는 고층에 위치하고 있다.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업의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원 인근 진양AMC 건물 1층 일부와 3층을 임차해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도 연간 4억3천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09:14

한정애 의원은 “기상산업기술원이 기술원 내에 번듯한 회의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불필요하게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라면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실용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15. 20:39

한정애 의원은 “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해당 지역에 위치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며, “지방으로 이전해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15. 20:33

청렴도 23개 기관 중 21위…비리 솜방망이 처벌'한국형수치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불투명 지적 국감 소나기 질타, 기상청장 "책임감 느껴" 진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부터 직권남용,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9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은 인원들은 무려 13명"이라며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권익위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점수가 하락했다. 순위 역시 2017년 기준 23개 기관 중 21위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인사 기준도 겨냥해 "본청과 지방청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5. 18:11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단계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취성패Ⅱ의 실효성을 두고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성패 위탁기관 700여곳 중 상위 7개소가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소수 대형기업에 성과가 집중돼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상위 7개소 위탁기관 직원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로 근속연수는 평균 1년이었다. 취업지원 전담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위탁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5. 13:43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에 노동부의 소홀한 안전 점검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감 개회 직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도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의 저유소가 2015년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이행 상태 점검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사업장은) 이런저런 사유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2.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