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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22. 11:0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억3천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22. 10:4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 결과,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년 ‘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21. 21:12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년 '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 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1. 19:50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 A씨는 복직 4개월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안을 받았다.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퇴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을 신청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계를 낸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에 주는 것은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며 "정책 목적대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끊김없이 근무했고 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까지 했는데, 기존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잔여금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1. 16:11

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21. 03:02

한정애의원은 15일(월)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설립목적을 잃고 산으로 가는 APCC 관련 질의APCC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했던 국제기구화도 이루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도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후분야 서비스만 남기고 다른 사업 분야는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관련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총 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개발사업범위 설정을 잘못해 현업화 시점이 요원해지고 사업추진 중 기술 유출 등 미비점이 다수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관련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21. 03:01

한정애의원은 11일(목)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한정애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양저유소의 화재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PSM 보고서 이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바뀐 법제도에 맞게 산업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고양저유소 추가지적 및 사업주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훈련기금 질의고양저유소 화재 사진과 다른 저유소 사진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금이 사업주의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현 상황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21.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