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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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9 국감]한정애 "조기폐차 하라더니…중고경유차 민간에 판 환경부"[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추진 중인 환경부가 오히려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팔고 다시 경유차를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다. 그러나 이 중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대(1.8%)뿐이었다. 특히 연식이 10년 이상된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를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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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의 측정값 조작에 대해 지적했고,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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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지방환경청 국정감사(10월 10일)한정애의원은 10월10일(목)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사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의 아림사태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 수도권 내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 내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관할 기관인 한강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제2의 아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키운 대구지방환경청 지적 아림환경의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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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기상청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7일)한정애의원은 10월 7일(월)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기술원의 오픈마켓제도 방치 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미수신문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기상청이 운영 중인 날씨제보 어플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오픈마켓제도 방치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의 문제 기상산업기술원 오픈마켓의 저조한 거래성사율, 3년간 방치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내부 직원에게 실시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정보 미제공하는 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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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홍콩 환경보호처에서 음식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방문했어요!29일(월) 홍콩 환경보호처 폐기물처리팀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환경보호처에서는 해외사례인 한국의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처리시설 정책을 참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익숙한듯 생소한 단어지요? ^^ RFID는 무선인식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나 라벨·카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근 공용 아파트나 골목길에서 많이 설치되어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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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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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워라밸', '미세먼지법'의 주역…"국민 삶 바꾸는 것, 정쟁 아닌 정책"“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입니다.”스스로 ‘독고다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민생을 소홀히 하는 기성 정치와 선을 긋는다. 그의 소신은 현장 경험과 밤샘 공부를 거쳐 환경·노동 정책으로 여문다. 훗날 자신의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정치를 한다는 소신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도사다.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번째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2011년 기준 1인당 2116시간에 달했던 연간 노동시간 단축은 한 의원의 최대 관심사이자 소명이다.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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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안전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토크콘서트 출연한정애의원은 2일(화)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 안전은 권리다"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토크콘서트는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2018년의 안전보건 이슈를 한 번 되짚어보고 안전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짜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날 브로셔 내용을 공개합니다!개요만 봐도 이것저것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지 않나요? ㅎㅎ 토크콘서트 20분 전, 출연진들과 함께 티타임을 하며 합을 한번 맞춰보았는데요.박두용 안전공단 이사장님과 오늘의 또 다른 출연자이신 박원상 배우님!! '남영동1985'에서 민주운동가를, '7번방의 선물' 춘호 역으로도 익숙한 분이죠.'리틀 포레스트'에서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 역할로 깜짝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