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영상] 기상청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7일)

한정애의원은 10월 7일(월)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기술원의 오픈마켓제도 방치 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미수신문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기상청이 운영 중인 날씨제보 어플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오픈마켓제도 방치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의 문제

기상산업기술원 오픈마켓의 저조한 거래성사율, 3년간 방치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내부 직원에게 실시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정보 미제공하는 문제와 기상청이 운영 중인 날씨제보 어플에 대한 실효성

기상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특보 및 기상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하지만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원자력 및 발전시설 등 중요부처 및 공공기관이 빠져있는 사안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이벤트 앱으로 전락한 날씨제보 앱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미수신 문제

기상청은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생활기상정보를 취약계층 담당 관리자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수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중 노인부분 외에는 관리자조차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행태, 정보전달도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동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