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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환경부 국정감사(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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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eun 2019. 10. 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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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2일(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대기TMS조작,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문제,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한 문제, 바이오가스시설의 미활용 가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TMS 조작 문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수질TMS 조작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굴뚝TMS 조작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나 환경부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값 조작이 가능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측정값 임의설정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기기별 형식승인과정 등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불법행위 만연 

지난해 여수산업단지에서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즉정결과를 조작한 것이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은 불법자료로 녹색기업에 선정돼 그동안 부당한 특혜를 누린 것도 모자라 동시에 불법행위까지 저질러 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의 관리감독 미흡을 지적하며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색기업 제도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중고 경유차 매각 문제
미세먼지 문제를 주관하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정작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심지어 연식 10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DPF 부착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매각한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경유차를 지속 구매하고 있는 환경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도 함께 꼬집었습니다.




■ 바이오가스시설의 미활용 가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매년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바이오가스의 20% 가량을 에너지화 하지 못하고 일반 연소처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이를 활용할 특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이용 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대기 중에 배출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버려지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방안을 찾고, 황화수소가 제대로 처리되어 연소되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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