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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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청, 상수원보호 관리 부실하거나 안하거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보고'를 확인한 결과, 7개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들이 환경부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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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부 '어린이안전'도 규제 완화하나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2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법적 관리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고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갑자기 법적 규제 대상서 빠져버렸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7일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등이 검출,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꼽혀온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내세운 박근혜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는 상황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환경부가 2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법적 관리 추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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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봉화제련소 중금속이 하수구로…유출 현장 포착한정애 의원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일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JTBC에 보도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앵커] 경북 봉화의 한 제련소 주변의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됐는데요, 환경부가 해당 제련소를 불시 단속한 결과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아연 등 비철금속을 제조하고 나온 폐기물들을 공장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주변 분들께서도 좀 긴장하실만한 내용인데, 홍상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봉화의 석포제련소. 아연 등 중금속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들이 흘러나와 공장 배수로를 막고 있습니다.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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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89개 공구 중 17개 공구 부실환경부로부터 받은 2013년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와 2013년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의 행정처분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3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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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국가기관 51개 중 27위환경부는 매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협조가 우수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환경부는 환경부 소속기관보다 구매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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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 관리하기로 하고 규제위 심사 후 누락규제심사위원회의 권고로 환경부가 추진 중이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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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의 중금속 오염 실태 '심각'(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인근 주민의 위해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의 이해관계로 축소되거나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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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 관련 자료10월 7일(화) 환경부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