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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당시 전경련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3일 화평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 등을 포함한 산업계, 민간단체, 정부 등으로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제는 당시 협의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산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환경부가 하위법령에 대부분 다 수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전경련은 크게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연구개발용 신규물질 등록면제 및 연구개발의 정의 확대필요 △제조량·수입량 등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조치 필요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40

한정애의원은 2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환노위원들은 정부의 늑장 대책, 책임회피,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정애의원 역시 "화평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7. 1. 20:20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6. 29. 08:24

한정애의원은 1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정애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신용현 국회의원,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전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던 것이 최근인데, 현재 그러한 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열악하다고 할만큼 관리가 안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의 활동을 통해 파악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생활용품은 과연 안전한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온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6. 15. 18:25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생활 속 생활용품으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의 위험성과 관리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다. 이 날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의 ‘위해우려 생활용품 종류와 안전관리 대책’,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생활용품 위해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제도화’,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의 ‘생활용품 소비자 피해 사례 및 향후 에측 가능한 법률적 문제들’ 등 주제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김판기 한국..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2. 13:02

‘국가개입 부적절 발언’ 물음에‘부적절한 건 사실’ 받아치기도 “사과해주십시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왜 죄송하단 말을 못합니까?”(한 의원)“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윤 장관) 끝내 ‘사과’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현안보고를 통해 “여기 (현장에) 계신 피해자분들께 제대로 사과하라”는 한정애 의원의 요구에 “법제 미비는 통감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사과 요구가 거듭되자 “법적인 문제를 떠나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도 완벽하다 할 수 없다. 6개월 후에 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이 미비했던 게 문제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11. 22:25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은 오늘(19일) 오전 강서구 가양동 일대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가구 실내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 가구를 방문해 세대주에게 덕담을 건네고, 관계 기관 담당자 및 시공 업체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11. 19. 16:49

11월 16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7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환경 및 고용노동 소관 법안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09년 당시 근로기준국장이었던 장관이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다 사과한 것을 상기시키며 장관이 정년이 60세 되던 내년에 청년 실업이 40만명 더 늘어날 거라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추측성 발언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자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에게는 4대 보험의 근로자분담분도 부담토록 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정규직법 시..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11. 1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