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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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 빼먹기, 이번엔 육아휴직..2013년 부정수급 두배로[동아일보]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최근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비율이 기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크고 정부가 육아휴직자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부정수급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21일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동아일보] 유성열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8억800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4억446만 원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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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국회(임시회)제1차 환노위 한정애(민주당)의원 질의,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답변[2014-02-13]제322회 국회(임시회)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한정애(민주당)의원 질의,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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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국회(임시회)제1차 환노위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2월 13일(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현장실습 중인 10대 고교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지난달 20일 충북 진천군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김동준(만19)군이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달 10일 울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김아무개(19)군은 주야 맞교대로 야간근무 중 공장 지붕이 폭설로 내려앉으면서 깔려 숨졌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CJ제일제당에서 일했던 故 김동준 군의 근태기록을 보면 부서배치 후 32일 동안 23일의 초과근로와 2일의 주말근무를 했다"며 "노동부는 통상임금·근로시간면제 등 기업이 요구하는 사건은 근로감독관을 총동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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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산재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2014/02/17)한정애의원은 2월 17일(월)오후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소회의실에서 ‘산재 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용대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으며,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의 강문대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덤프트럭 노동자와 굴삭기 노동자들의 현장 사례증언이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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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임 여성 대변인 한정애의원 [뉴시스][뉴시스] 배민욱 기자 = 15일 민주당 신임 대변인에 한정애 의원이 임명됐다. 충북 단양 출신인 한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국노총 출신답게 노사문제 등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 상임위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후략] *뉴시스 바로가기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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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한정애 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집담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당 한정애 의원, 한명숙 의원,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 홍영표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습니다. 23일간 파업과정에서는 물론 현장복귀 이후에도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불법적 탄압이 지속되고 있고, 코레일은 탄압을 멈추기는커녕, 노사 교섭을 거부한 채 복귀한 조합원을 업무에 배치하지 않으며, 복귀한 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파업 기간 및 파업 종료 후에 벌어진 철도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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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 어류 집단폐사...결국 원인 못 밝혀 - 한정애의원(140114)2012년 10월 4대강 살리기 구간(낙동강 칠곡보·금강 백제보 구간)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에 대한 환경부의 정밀조사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는 결과 아닌 결과만 발표하여 논란을 가중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된 한정애의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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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최연혜사장 면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7일(화)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서울본부 3층 VIP실을 방문하여 한국철도공사 최연혜사장 및 임원들을 면담했습니다. 이 날 의원들은 ‘철도노조 파업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참가 조합원 523명에 대하여 1월 9일부터 대량징계에 나서는 것은 국회가 중재를 서서 지난달 30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한 취지와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철도공사 노사관계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징계를 최소화 해 달라’는 뜻을 최연혜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발언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으로만 몰아 부칠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강성이 되었는지를 철도역사 속에서 이해하면 철도청 공무원들이 공사 직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