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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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한정애, 고용형태공시제 성실 공시 유도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허위공시 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로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로 인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성과가 무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조항에 걸맞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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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 "자격검정원 노동부 관피아 문제 해결해야"한정애의원은 지난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자격검정원 노동부 관피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격검정원 임원 모두가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이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 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격검정원이 낙하산 인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자격검정원은 산업인력공단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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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아시아 태평양 대학생 물 의회한정애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 태평양 대학생 물 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물 의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들 스스로 전 지구적 물환경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행사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12년 이래 1,2회 아시아 태평양 물 의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이번 3회 대회도 성공적 마무리가 기대된다”며,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물 환경 중심의 대안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물에 대한 사회인식 환기와 실천 촉구를 위한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한정애 의원이 대표로 선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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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 의원, 고용형태공시제 성실 공시 유도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14일(목)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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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한정애 의원, 4대강사업 큰빗이끼벌레 문제 지적한정애의원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기상청 소관 결산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지역에서 채취한 큰빗이끼벌레를 직접시현하여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0일 연합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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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환경노동위원회 제6차 환경부·기상청소관 결산 영상[2014-07-10]제326회 국회(임시회)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환경부 · 기상청소관 결산 한정애위원(새정치민주연합)질의 / 윤성규 장관(환경부)답변 영상 -큰빗이끼벌레 재발생과 4대강사업관련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 [2014-07-10]제326회 국회(임시회)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환경부 · 기상청소관 결산 한정애위원(새정치민주연합)질의 / 윤성규 장관(환경부)답변 영상 -수계관리기금의 부적절한 운용 -매년 국회 결산시정요구 점검결과에도 개선되지 않는 환경부 [2014-07-10]제326회 국회(임시회)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환경부 · 기상청소관 결산 한정애위원(새정치민주연합)질의 / 윤성규 장관(환경부)답변 영상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의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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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결산11일(금)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6회(임시회)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인 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니까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인력공단의 검정업무를 재위탁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 127억원, 2013년도에 149억원의 사업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법인 등록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는 고용노동부 출신 2명과 산업인력공단 출신 1명 등 모두 3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들의 평균연봉은 1억 1천만원이 넘는데, 35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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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위원 질의/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답변[2014-07-11]제326회 국회(임시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결산 > 한정애위원(새정치민주연합)질의 / 정현옥(고용노동부)차관 답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