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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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교사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평생능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점차 확대(올해 1조 7천억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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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강화와 시설개선 지원 확대 시급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7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급인가 대상 확대 등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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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마다 늘어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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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89개 공구 중 17개 공구 부실환경부로부터 받은 2013년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와 2013년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의 행정처분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3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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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국가기관 51개 중 27위환경부는 매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협조가 우수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환경부는 환경부 소속기관보다 구매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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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 관리하기로 하고 규제위 심사 후 누락규제심사위원회의 권고로 환경부가 추진 중이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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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의 중금속 오염 실태 '심각'(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인근 주민의 위해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의 이해관계로 축소되거나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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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의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결과에 대한 입장 관련 기자회견한정애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결과에 대한 입장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2004년 노동부의 특별감독으로 현대자동차 사업장 전반에 불법파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진작에 검찰이 나섰으면 10년이란 세월을 끌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현대자동차는 한전 부지 매입 과정에서 보여준 통 큰 배팅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보여주길 바란다”며, “10년의 문제제기, 4년의 재판 과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1심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