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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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환노위 일본 출장(10월 19일~21일)한정애의원은 지난 19일~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일본의 지진 대응 현장을 살펴보려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동경대, 일본기상청, 가이라쿠엔, 방재과학기술연구소, 도쿄가스, 신주쿠쿄엔 등의 방문 사진 입니다. ^^ 가장 19일(수) 첫 일정이었던 일본기상청(JMA) 방문 사진입니다. 이날 일본기상청 방문에는 한일의원연맹 대표단도 함께 동행했는데요. 일본기상청의 지진 예측과 예보 등 철저한 지진대비 현장을 관찰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지진 대비 관련 설명도 열심히 듣고요. 이날도 한정애의원은 범생이 모드로 열심열심~! 기상청의 시스템도 견학해보았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정말 빠른 예보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스템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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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지방환경청 국정감사 및 화력발전소 현장시찰(10월 10일~11일)한정애의원은 10일(화) 지방환경청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하수 수질 측정,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등에 관련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1일(수)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화력발전소 현장 시찰에도 함께하였습니다. ^^ 다음 날인 11일(수)에는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서 화력발전소 현장시찰에 함께하였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최소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때만이라도 가스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 발전소 내부의 장비 등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전소 현장 시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사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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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올바르지 못한 ‘올바로시스템’ 지적【에코저널=서울】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가 건설폐기물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공인인증서 관리의식 소홀로 다수의 건설현장에 복사돼 사용되는 등 올바르지 못한 폐기물처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뒤 금품을 받는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공무원이 폐기물업자에게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를 넘겨 준 것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공공부문 비리부패 사건임에도 주무 관리기관인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에 기존 폐기물처리시스템을 통합한 올바로(Al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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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포스코 옥계공장 페놀 유출사고 부실 정화작업 논란“사고 3년 넘도록 기준치 8700배 넘는 곳도”…“기준치 이내”환경단체 “객관적 기관 선정 추가조사 뒤 정화계획 고쳐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포스코 옥계마그네슘공장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록 페놀 정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염이 확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3년 6월 옥계마그네슘공장에서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포스코가 3년째 현장에서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지 조사 결과 유출된 페놀 확산을 막기 위한 차수벽 외곽 지역 토양과 지하수에서 기준치 대비 각각 19배, 8700배가 넘는 페놀 오염도가 관측됐다고 13일 밝혔다. 강릉환경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야당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9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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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60분 - '사표, 대신 받아드립니다' 출연한정애의원은 9월 28일(수) KBS에서 방영한 '추적60분 - 사표, 대신 받아드립니다' 편에서 고용노동부 국감 질의 장면과 인터뷰 내용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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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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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9월 29일)한정애의원은 지난 29일(목)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관장과 증인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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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환경부 국정감사(9월 27일)한정애의원은 지난 27일(화) 환경부회의실(세종시) 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환경부장관과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포스코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 공장 페놀 유출 지역 정화 내용, 페로니켈슬래그, 폐광산지역 폐광재 퇴적물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의정활동 > 영상모음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