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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90% 이상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남발을 제어할 장치가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올해 1천500여개 사업장에 단협 자율개선을 권고한 만큼 단협 시정명령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련이 함께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지도 행위에 대한 산업현장의 비판’ 자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현황'을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86건의 단협 시정명령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위는 이 중 83.2%인 2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4

고용부 대량고용변동 신고 내역 대기업 제조업체, 금융업체 많아 정리해고는 대기업 하청업체 많아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등 대량고용변동(대규모 감원)이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량고용변동은 제조업 대기업, 금융업체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정리해고는 대기업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서 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6년 8월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2014년엔 27곳 사업장 1만2923명이, 2015년 50곳 6026명이, 올해 8월까지 74곳 5791명이 신고됐다. 2014년의 경우 케이티 한 곳에서만 8320명이 감원된 것을 감안하면, 매년 사업장 숫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0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현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와 관치금융 철폐를 주장하며 예고대로 23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다. 2000년과 2014년 파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열었다. 총파업식은 노동가요 배우기, 구호 연습 등의 사전 행사를 거쳐 오전 10시30분 열렸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총파업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노동자를 위해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반드시 이를 저지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파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2차 3차 총파업을 통해 더욱더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파업 선포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3. 22:12

[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도 K-Move스쿨 참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구인구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해 취업을 연계한다는 해외취업지원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Move스쿨은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과 직무 교육 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교육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800만원이 연수기관에 지원된다. 그러나 2013~2015년 K-Move스쿨 취업지원을 받은 연수기관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35개 기관 중 총 40여 곳의 실적이 ‘0건’인 것으로 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3. 22:08

'여소야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녹조 상시화를 유발한 4대강 사업과 미세먼지, 폭스바겐 사태 후속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8월26일 열린 조경규 환경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만큼 한단계 진보한 후속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0일간 가동됐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만큼 국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의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폭스바겐과 미세먼지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여야 의원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12만5000대를 리콜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19. 21:23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시정요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원회 결산안 시정요구는 예산안과 달리 대부분 예결위 시정요구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환노위는 지난 7월 14일 결산 심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사용한 것이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환노위가 문제 삼았던 것은 2015년 고용노동부가 여야간 민감한 쟁점이었던 노동개혁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 정부측 입장을 홍보하는 광고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2:02

한정애의원은 29일(월) 양대노총과 환노위 소속 의원이 개최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큰 행사였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8. 30. 21:37

한정애의원은 26일(금)에 열린 환경부 장관 조경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주식거래 내역, 알루미늄이 함량된 물, 예산군 슬로시티, 사대강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보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8. 29.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