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의원은 26일(금)에 열린 환경부 장관 조경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주식거래 내역, 알루미늄이 함량된 물, 예산군 슬로시티, 사대강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요약한 내용과 같습니다. 전경련이 발표한 20대 국회 위원회별 규제온도 및 규제체감온도전경련이 발표한 20대 국회 위원회별 규제온도에 관한 자료이다. 전경련이 규제를 체감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부분 노력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후보자께서도 장관에 임명되면 그 역할을 잘 해내주시기를 바란다.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입장 표명주식거래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날의 메인 기사를 함께 살펴보았다. 당시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 정책 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8. 29. 20:48

20대 국회가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명인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내용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 누구든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격리된 동물은 지자체 및 경찰 등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신고에 의해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 복지에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동물복지법은 인간 책임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9. 16:58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상임위 5곳의 예산심사소위 회의록에는 ‘급조’된 추경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이 담겨 있다. 당초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제출된 사업예산을 접한 의원들은 곳곳에서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다. 추경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7억원을 요구했다. 조선·해운업 등에서 구조조정된 노동자들 가운데 1%(약 70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조선·해운사가 밀집한 지역을 비롯해 33개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국회 농해수위 입법조사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경험이 부족하고, 귀농 희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구체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5. 15:44

“소위 빅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과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제331회 환노위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5법, 벌금 조항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등을 밀어붙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환노위는 정부와 씨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의원 선출 방식, 최저임금 수준 등 쟁점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실제로 19대 국회 환노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말이 반복된다. 결국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땐 국회를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5. 15:12

한정애의원은 23일(화) 홍영표 위원장, 강병원 위원, 서형수 위원, 송옥주 위원, 신창현 위원과 함께 낙동강 녹조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강정고령보에서 녹조 발생 현황을 시찰하고, 대구환경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녹조 발생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뒤 매곡정수장과 도종서원, 메조코즘 실험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곡정수장에서 취·정수시 약품투입현황을 점검해 먹는 물 안전을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 메조코즘 실험 투명한 플라스틱 자루 12개를 강에 띄워 강물을 채운 뒤 현장의 빛과 온도 조건에서 질소와 인 같은 영양분의 농도를 달리해 시아노박테리아의 성장을 관찰하는 실험 방법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8. 24. 22:23

한정애 주장…"국민 불안고조 시기, 관련주식 매입은 부적절 처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3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신종플루의 창궐 당시 이른바 '백신주'에 투자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장(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9년 4월 당시 1주당 2만8천원이던 일양약품의 주식 200주(560만원)를 매입했고, 두 달 뒤인 6월 일양약품은 충남대와 신종플루 백신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플루백신 시장의 진출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바로 두 달 뒤에 일양약품이 백신 시장에 본격 진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3. 11:2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들과 함께 오늘 낙동강 녹조현장 점검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은 "4대강사업 이후 계절에 관계없이 낙동강의 녹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장마 이후 계속되는 무더위로 주요강과 호수에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남조류가 다량 번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가 매주 작성하는 ‘녹조대응 상황보고(8.11)’ 에 따르면 식수로 사용되는 금강 대청호, 낙동강(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에 조류경보제 초기 단계인 ‘관심’ 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다.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강정고령보에서 녹조 발생 현황에 대해 시찰하고, 매곡정수장에서 취·정수시 약품투입현황을 점검해 먹는물 안전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도동서원으로 이동해 지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3. 11:22

근로자 13.7%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지난달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 2,000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3.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