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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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철도파업 해결’ 야 3당 후속조치 약속에 철도노조 내부 논의 시작야 3당 원내대표가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공동제안문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가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파업을 중단하면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관련자 처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야 3당의 제안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투쟁전술 변화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 3당 “진상조사위에서 관련자 처벌하겠다” 야 3당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노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최우선 의제로 야 3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만큼 (철도노조가) 야 3당의 제안을 먼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윤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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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 4법은 최순실법 … 어두운 그림자 걷어 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밀어붙인 노동 4법이 대표적인 ‘최순실법’이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결의안 추진 제안도 나왔다. 환노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결의안 189건을 포함해 모두 246건을 상정했다. 여야 간사는 23일과 25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 4법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벌기업에 돈 받고 노동 4법 통과 요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노동 4법과 최순실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5 노사정 합의 뒤 새누리당 당론으로 노동 5법이 발의됐는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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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11월 22일)야3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국토위 간사), 정의당 이정미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토위 간사)과 한정애 의원(환노위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간사)이 함께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공동 제안문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진상 조사 추진을 약속드린다"라며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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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11월 22일)야3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국토위 간사), 정의당 이정미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토위 간사)과 한정애 의원(환노위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간사)이 함께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공동 제안문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3당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진상 조사 추진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환경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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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제346회국회 정기회 -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상정 전체회의(11월 21일)한정애의원은 21일(월) 제346회국회 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파견법 제정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최순실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파견법에 의하면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구의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구의역에서 사고났던 보수 유지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는 사람만 해당된다."라며 파견법에 대해 지적하고, 상정된 법안을 확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이 발언한 상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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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통계 쏙 경제)기업은 인건비, 개인은 의료비…사회 좀먹는 직장 괴롭힘[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범주 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이 추가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기에 별도의 법안까지 발의됐을까. 수치화가 가능한 경제적 손실만 따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폐해는 여타 사회 문제를 넘어선다.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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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탄력받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징벌적 손배 포함될까국회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특위)의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구제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된 가운데 구제대상과 범위, 절차 등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일부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법안(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총 6개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이언주·한정애, 국민의당 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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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11월 10일)한정애의원은 10일(목) 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고 분석해 적합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이 발제자로 참석하고,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자,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공동으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처럼 최저임금 결정 시한 때만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관심을 받는다고 하면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부분이 공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