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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대대적인 의견 수렴 행보에 나선다. 정부 정책 방향과 경제·노동계의 요구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민주당이 간담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 취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입법현안 관련된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규제개혁입법 관련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사회적대타협에 대한 노동·경제계의 제언 경청 등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17. 17:46

“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총 4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집권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12. 10:36

2017년 마지막 본회의가 29일 금요일에 열리면서 '불금(불타는 금요일)국회'가 성사됐다. 진통 끝에 열린 본회의였던 만큼 이날 의원들의 표정은 밝았다. 새해 인사와 덕담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마친 뒤 의원들을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다. 의원들도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라며 화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했다. 정 의장은 산회에 앞서 "2017년 국민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2018년엔 국회가 앞장서 세기를 개척해야 한다"며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국회는 헌법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데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산회가 선포되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세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7:15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들의 1년 농사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시상식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우수의원 시상식이 28일 열렸다. 20대 국회 2년 차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모범의원, 우수 상임위원장·의원에 대한 평가와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렸다. 안철현 국감NGO모니터단 공동 집행위원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평가 기준과 선정 결과을 설명했다. 안 집행위원장은 “모범의원의 평가대상은 국회 부의장과 4선 이상 국회의원,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며 이들 중 결석 없이 정책 국감을 해 모범이 된 사람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수 상임위원장은 국감 장소를 국회로 하고 시찰이나 휴일이 적어 국감 일자가 많은 위원회 중 파행하지 않고 국감이 원만하며 효율적으로 진행된 위원회의 상임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6:3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22일)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2021년 7월부터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고 휴게·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정안이 제안됐다. 수정안 “휴일근로 중복할증 2021년 7월부터”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했다. 지난달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파행 뒤 중단된 근기법 개정안 심사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조찬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논의현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간사단 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5:29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6일(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2. 26. 14:00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현대자동차ㆍSK 등이 추진해온 청년 일자리사업 '고용디딤돌'이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근혜 전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면서 뒷말이 많았던 사업이다. 기업들은 고용디딤돌을 대체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완화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대책으로 2015년 일부 기업들이 시작한 고용디딤돌 사업이 내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동안 현대차는 고용디딤돌로 2년간 1300명, SK는 2년간 4000명에게 직업훈련과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2015년 10월 대기업 11개, 공공기관 7개가 참여했던 고용디딤돌은 지난해 대기업 16개, 공공기관 17개로 참여기관이 확대됐다. 고용디딤돌은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18. 14:30

“형의 죽음은 한 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넘어섰다. 지난 1년 동안 방송계 노동환경과 한국 사회의 노동문화·착취구조를 명명백백 드러낸 사건이 됐다. 이번 일이 잘 해결되면 ‘헬조선’ 현실에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고 이한빛 PD의 동생 이한솔씨는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걸고 있다. CJ E&M에 입사한지 만 1년도 안 된 신입사원이었던 이한빛 PD는 드라마 ‘혼술남녀’ 마지막 방송이 나간 직후인 지난해 10월26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조연출로 혹독한 노동조건에 놓인 그는 정규직 직원으로서 비정규직 스태프 등에 대해 ‘갑질’할 것을 강요받았다. 유서에 따르면 그는 열악한 노동착취 시스템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18.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