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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더 오르는데 재정 지원은 그대로 -소상공인 줄폐업ㆍ일용직 대량해고 우려 -‘소득주도성장’ 성공하길 기대는 수밖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원으로 묶이면서 2020년까지 1만원(대통령 공약)을 목표로 올려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6470→7530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2조9707억원을 지원한다.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직접지원 규모 최대 3조원 ▷간접지원 전환 계획 국회 보고 등을 적시했다. 지금처럼 현금으로 3조원을 주는 방식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7. 16:54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건 ‘파이터’로 사는 것과 똑같다.” 지난 23일 저녁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열린 여성 리더십 포럼에 참석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으로서 겪은 도전과 난관을 헤쳐나간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이날 행사에는 영국 노팅엄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 박사 출신인 한 의원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50여명의 여성 취브닝(영국 정부 장학금) 수여자들이 참여했다. 한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시절, 남성 지원자보다 성적이 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선발에서 좌절됐던 경험을 들려주며 한국의 남녀차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그는 공단에서 석사과정을 보내주는 프로그램 있어 IELTS(영국 대학 입학에 필요한 영어 시험)준비를 했다고 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7. 16:54

한정애의원은 7일(목) 오후 1시 반 심상정·이용득·김삼화 의원님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금융(은행)산업 2차정규직 노동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금융(은행)산업 고용관계의 제도적 다변화와 2차정규직의 형성 등의 내용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

공지사항 2017. 12. 5. 21:17

한정애의원은 5일(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추가 발견된 메탄올 실명 노동자에 대해 언급하고, 메탄올 실명 노동자를 은폐한 박근혜정부 노동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메탄올 실명 노동자와 가족분들이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서른이 된 피해자 딸을 둔 아버지의 증언,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한다며 울먹이는 피해자…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기자회견장 밖으로 나가 펑펑 울던 피해자를 다독이며 한정애의원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벌써 여러 차례, 토크콘서트까지 진행했어도 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추가로 발견한 2014년 메탄올 실명 피해가 은폐되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2. 5. 20:3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근로시간을 주(7일)당 52시간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초반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복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 현안 논의 순서를 놓고 한 시간 가량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할증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앞서 소위는 23일에도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여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규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5. 13:5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급 1만원에 40시간을 일한 중소기업 노동자 ㄱ씨.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 3시간 동안 밀린 업무를 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4만5000원이다. 3시간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50%를 곱한 금액을 더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해온 국회가 중복할증의 암초에 부딪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내놓자, 노동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5. 13:51

한정애의원은 11월 9일(목) 동물병원이 대학원생 수의사를 상대로 한 열정페이 강요 내용과 관련하여 MBN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원생 수의사들이 당직을 서는 것은 물론 현장감도 없이 동물을 진료하는 일도 빈번해 보조 역할과 실습을 넘어 실질적 진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실습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광대한 범위의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관련 기사보기[MBN] [단독] 건국대 동물병원의 희한한 실습…당직에 매출 45% 차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2. 2. 13:40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이 5일(평일만)인지 7일(토·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