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태그의 글 목록 (38 Page)

[머니투데이]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사람들은 몰라줘도…'정책국감' 애썼다!

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현장 분위기를 '상향 평준화'했다. 여야가 뒤바뀐 첫 국감이었지만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피감기관의 비리, 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 내 성희롱, 인사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과로 문제 등을 저격했다.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일부 기관을 두고 "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구조화돼 시범적으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 의원들은 미세먼지 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57

[나눔뉴스] 2017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25명 선정 발표

25명의 '2017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한국언론기자협회(중앙회장 최종옥)와 (사)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 김삼열), 나눔뉴스, 서경일보가 주최하고 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나눔클럽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시상식이 11월 4일(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선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7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수상자에게 최고대상과 특별대상, 대상 등을 수여한다. 2017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 최고대상에는 현재 6선 국회의원이며 전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국회의원과 4선의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국회의원이 2017년도 의정활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최고대상을 받는다. 특별대상에는 4선의 양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연합뉴스] 환노위, 유해물질 대책 질타…'방송장악' 문구시위에 한때 파행(종합)

여야, 화학제품 안정성 강화·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한국당의 '방송장악 저지' 문구에 강병원 '다스 누구겁니까' 맞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환경부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화학제품의 안정성 강화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당국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업체 측이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자 이 설명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서울신문] [단독] 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

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이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30일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뉴시스] "나는 비자금을 만들었다" 前 건설사 현장 직원의 고백

안전 아닌 '뇌물·접대' 목적으로 쓰이는 산업안전관리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26일 울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 모씨는 "과거 건설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털어놨다.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 회사와 현장소장의 사법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사고 관련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접대를 하는데 썼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그런 행동이 근로자 안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이어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거 비자금으로 처벌을 무마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올해 또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을지 죄책감이 든다. 산업현장에 계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머니투데이] [2017 국감]환노위, 고용부 산하 기관 '부실 행정'에 채찍질(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실 행정'을 채찍질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도중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현장을 떠났지만 남은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문제,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K-MOVE'(K무브), 효율성이 떨어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문제를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니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며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