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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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영상(10월 24일)한정애의원은 24일(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환경공단 - 실효성 없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업 질의 ■ 국립공원관리공단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경미한 중계 수준, 전국자연환경조사 조사비 부당수령 질의 ■ 환경보존협회 -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질의, 한국환경공단 - 직장내성희롱 발생 현황, 환경시설 설치사업 중 인계 지연 현황 질의 ■ (건의) 질의화면 확대 및 국회방송 스태프용 간이의자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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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례업종 노동자, 장시간 근로에 무방비 노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신청 487건 가운데 129건(승인율 26.5%)이 산재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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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명박 노동부 대한상의 무상양도한 국가자산 환수하고 혁신해야이명박 정부 당시 인력개발사업단을 무상으로 대한상의에 넘긴 이후, 지금까지 총체적 부실 관리로 국고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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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오히려 늘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554건, 2015년 2,518, 2016년 2,809건, 2017년 1,421(7월까지)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물론, 2016년의 경우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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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노동부, 노피아 위한 민간단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간사(서울강서병)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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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 일자리 질 높인다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65개 노동법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는 총 858건,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9번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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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난 10년간 과로사 6,381건 발생, 건설업과 금융업이 가장 많아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탓에 쓰러지는 노동자 건강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업과 금융업 종사 노동자의 과로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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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격훈련기관 부정행위 관련 전수 조사 및 처리 절차의 적정성 따져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우편원격훈련 부정, 부실훈련 조사 결과 보고서’에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우편원격 훈련과정을 인증 받은 ㈜다원인재개발원(대표 장00)는 서울 및 경기 성남, 고양 일대 70개 택시 버스 등 운수업체 소속 재직자 29,596명 명의로 훈련을 한 것처럼 하고 2013년 5월부터 2017년 1월 까지 14억4,750만원의 국고 훈련비 부정수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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