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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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중앙선관위 위원 김필곤,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금) 중앙선관위 위원 김필곤,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으로의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임한 첫 상임위 회의였습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상투표 확대하여 선원의 참정권 보장 -현행법상 선상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됨 -2012년 처음으로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차례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함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주문 △선거사무관계자 고용보험 적용 -선거사무관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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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1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26.3조)과 방역 보강(6.1조원) 등을 위해 마련된 금번 59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초과 세수(53조 3천억원)와 지출 구조조정(7조)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공약입니다. 그러나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무리해서 대규모 추경편성을 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1분기에 초과세수가 예정됨에 따라 2분기에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현 기재부장관께서 최소 3분기는 되어야 다음 세수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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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01222) | 행정안전위원회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 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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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국립소방병원 설립과 관련한 제언(201203)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3일(목)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82건의 소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저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제5조 사업과 관련하여 원안에 있던 응급의료사업이 빠진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소방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화상은 감염 위험성이 큰 만큼 별도의 병동이 필요함을 제기했습니다. 소방관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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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경찰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실시해야 (201201)오늘(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법안 33건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 2항의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건안전관련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특수건강진단 제도 자체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에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경찰공무원도 교대근무, 야간근무 또는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해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대상을 특정해 특수건강진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영상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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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하이라이트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단 4분만에 보실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한정애TV] 4분 순삭 2020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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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매수가 한정돼 있어 점자공보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공약만 담긴 제한된 정책과 공약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 -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보물 오타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물 제작업체와 연락처 표기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언급 - 21대 총선 개표방송의 경우 수어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선거사무원 고용·산재보험 적용 - 선거사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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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종합감사(10월 26일)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