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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중앙선관위 위원 김필곤,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정활동/영상모음

by 의원실  2022. 5. 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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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금) 중앙선관위 위원 김필곤,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으로의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임한 첫 상임위 회의였습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요 질의사항_김필곤 후보>
△선상투표 확대하여 선원의 참정권 보장
-현행법상 선상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됨
-2012년 처음으로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차례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함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주문

△선거사무관계자 고용보험 적용
-선거사무관계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비용 보전이 가능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음
-그러나 고용보험은 제외되어 추후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할 것을 주문

△현행법과 충돌하는 중앙선관위 관행
-헌법에서 규정하는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임
-그러나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면 동시에 선관위원직을 사퇴하는 관례가 있음
-이는 선관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의 임기규정에 어긋나므로 위헌적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주요 질의사항_노태악 후보>
△친환경 선거문화 조성 필요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가 사회적, 환경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기후위기라는 인류가 당면한 과제와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맞게 친환경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

중앙선관위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라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아가 선진적인 선거문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도 행안위원으로서 늘 꼼꼼히 살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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