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질의사항>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됨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과 재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수도권 일극화 극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부에 대해 질의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코로나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과로에 시달림

공무원 휴식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인사청문회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201222) | 한정애TV


[인사청문회]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메가시티,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201222)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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