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26.3조)과 방역 보강(6.1조원) 등을 위해 마련된 금번 59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초과 세수(53조 3천억원)와 지출 구조조정(7조)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공약입니다. 그러나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무리해서 대규모 추경편성을 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1분기에 초과세수가 예정됨에 따라 2분기에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현 기재부장관께서 최소 3분기는 되어야 다음 세수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분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입니다. 오히려 지난 정부처럼 단기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3분기에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이를 갚아가는 방식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라 생각하여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이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질의했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려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행안부 산하기관이 아닌 외청으로 예산과 조직, 인사 등이 독립된 기관인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고 이후 상임위에 진행 과정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기반 노후장비 통합구축사업의 목표 시점을 1년 늦춘 점에 대해 문제제기 했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으로의 전환과정이 국가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만큼, 행정부ㆍ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해당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타부처의 3.5조 예산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행안부장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만큼 예결위 과정에서 현실적 편성이 되도록 의견을 낼 것과 경찰청과 소방청의 감액된 사업들 중에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많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후 예결위 종합질의와 본회의가 남아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되는 재원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나가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엽업자 분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