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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6. 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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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 6 15() 오전 9 30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원전 비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문재인 정부에서 윤 정부에 전가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은 발전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석탄, 천연가스의 가격 인상이 그 요인입니다. 화석연료의 인상, 유가의 인상, 그리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했고 이러한 화석연료의 가격 인상에 따라서 도매가는 인상하는데 소매가는 막혀 있어 사실은 제대로 된 가격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 닫은 원전은 딱 2개가 있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수명이 다해서 문을 닫았고, 월성 1호기는 경주 지진 이후에 발생한 경제성, 안전의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을 시작한 원전이 4개입니다.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입니다. 2025년까지, 올해 신한울 1기를 시작으로 매년 한 개씩 준공되어서 운전될 예정입니다. 신한울 1호기의 경우에는 가동을 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주 지진 이후에 원전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가동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탈원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세상만사 문제 탈원전 기인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면, 화물연대 파업도 탈원전 때문이고 밀가루 가격이 오른 것도 탈원전 때문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을 운영하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라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오히려 민주당과 함께 논의하자고 해야지, 전 정부에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산공원이 일부 개방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은 예전에 하야리아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입니다. 이곳을 1 4개월 동안 정화해서 시민공원을 만들고 개방했습니다. 그당시 부실정화로 지금도 여전히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고, 그때마다 해당되는 구역을 막고 재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캠프 페이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약 203억 원 정도를 들여 정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류토양이 유출되고 발견되어서 그때마다 역시 재정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인천 부평에 있는 캠프마켓은 35개월 동안의 정화를 거쳐서 다이옥신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비용이 1천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반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염 정화가 된 곳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오염 정화를 끝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오염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용산기지는 반환이 완료되면 정화를 실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화되지 않은 곳 중에서 그나마 괜찮다고 한 곳을 임시개방하고 있는데,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임시개방 기간이 끝나는 즉시, 반환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가능한 정화 활동을 빨리 진행해서 안전하게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개하고 개방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그 공개되고 개방되는 곳이 어떤 국민에게도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화 비용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역시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부분도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주시고, 공개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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