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최근에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나마 좀 잠잠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감염성 질병이 발병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큽니다. 질병관리청과 정부는 잘 관리하고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어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유지, 임대차 3법 유지라는 큰 틀을 유지했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면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금융권의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평균금리는 5월 말 기준 이미 5%대를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LTV 완화, 취득세 면제라는 내용은 필요한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그 시점이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과 연동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소상공인·자영업 비율과 가계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출금리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역시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세계적 석유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3년 원유수요예측량을 보면, 내년의 경우에는 하루 필요분량의 약 50만 배럴씩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는 에너지 수송, 화학 원료 등 경제활동의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에너지 믹스, 특히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U나 미국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화석연료 공급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섰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상품, 부품 생산이 가능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원해야 이 대규모 투자가 국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가 아닌 해외 투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인사와 예산, 감사, 징계 등 경찰청장을 사실상 겸직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약이 행정안전부 장관일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아닌 장악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고언을 드립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화무십일홍입니다.